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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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3418 | |
1354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126 | |
135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097 | |
1352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176 | |
1351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015 | |
1350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418 | |
1349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373 | |
1348 | 2소위원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401 | |
1347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518 | |
1346 | 2소위원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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