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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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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0-374호 의결일 2022.10.12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2.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6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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