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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25-408호 | 의결일 | 2019.12.23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2.24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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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06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06호) 별지 제11호·제12호·제13호·제16호 서식에서 감리자 식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일하게 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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