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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7-124호 | 의결일 | 2023.04.12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4.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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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76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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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_출입국관리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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