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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1-001호 의결일 2023.01.11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3.01.1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1-001호(2023.1.11.).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1-001호(2023.1.11.).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성명·생년월일·성별·가족관계·주소·휴대전화번호·국적·체류자격 정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따른 체류자격 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성명·생년월일·성별·가족관계·주소·휴대전화번호·국적·체류자격 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하여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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