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수원시의 전세임차인 보호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8-018호 의결일 2023.05.2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3.06.0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8-018호(2023._5._24.).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8-018호(2023._5._24.).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원시가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월세 금액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 아니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월세 금액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수원시가 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