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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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5-092호 | 의결일 | 2021.03.10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3.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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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9호)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를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주소”등으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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