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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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6-245호 | 의결일 | 2022.08.10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8.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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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96호) 별지 제1호서식, 제3호부터 제9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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