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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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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6-92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8_자율방범대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v2.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8_자율방범대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v2.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경찰청공고 제2023-4호) 제6조에서 제4호, 제6호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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