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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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2-004호 | 의결일 | 2020.08.26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8.27 |
첨부파일 |
20200826_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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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014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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