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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18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706
2017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776
2016 2소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758
2015 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59
2014 2소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42
2013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38
2012 2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70
2011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820
2010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77
2009 1소위원회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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