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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66 2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581
1865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612
1864 1소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
1863 2소위원회 Test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171
1862 2소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642
1861 2소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605
1860 2소위원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91
1859 2소위원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74
1858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585
1857 2소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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