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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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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8-352호 | 의결일 | 2023.10.11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10.13 |
| 첨부파일 |
 02.2023-1087__독점규제_및_공정거래에_관한_법률_시행령▲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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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5호) 제68조 제2항 후단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5호) 제68조 제4항 후단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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