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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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6-164호 | 의결일 | 2024.03.27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4.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5호) 제22조의3 제2항에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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