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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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35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5539 |
| 1357 | 2소위원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5480 |
| 1356 | 2소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5761 |
| 135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
3723 |
| 1354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4367 |
| 135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4349 |
| 1352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4408 |
| 1351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4393 |
| 1350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2666 |
| 1349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
2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