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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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삼0001 등 2건) | 2022-08-10 | ![]() |
3393 |
971 | 2소위원회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7-27 | ![]() |
6429 |
970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7-27 | ![]() |
6470 |
969 | 2소위원회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7-27 | ![]() |
6445 |
968 | 2소위원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7-27 | ![]() |
6312 |
967 | 2소위원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7-27 | ![]() |
4394 |
966 | 2소위원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4312 |
965 | 2소위원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4276 |
964 | 2소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4162 |
963 | 2소위원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
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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