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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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5-011호 | 의결일 | 2023.03.22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3.03.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및 해당 주소별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및 해당 주소별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과 이를 위탁한 환경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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