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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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3206 |
1235 | 2소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3153 |
1234 | 2소위원회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3207 |
1233 | 2소위원회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3220 |
1232 | 2소위원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12 | ![]() |
3237 |
1231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08 등 4건) | 2023-03-22 | ![]() |
3530 |
1230 | 1소위원회 |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사용량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3-03-22 | ![]() |
3364 |
1229 | 2소위원회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 |
19513 |
1228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22 | ![]() |
19391 |
1227 | 2소위원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22 | ![]() |
19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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