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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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5-033호 | 의결일 | 2022.09.14 |
작성자 | 강유진 | 작성일 | 2022.09.2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대구광역시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 제5조의2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7조와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지역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와 관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을 위하여, 관할 구·군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18세 미만인 빈곤아동의 나이·휴대전화번호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의결내용 대구광역시는 빈곤아동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구·군이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18세 미만 아동의 나이·휴대전화번호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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