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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566 2소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065
1565 2소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2139
1564 2소위원회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2340
1563 2소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113
1562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037
1561 2소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168
1560 2소위원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134
1559 2소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123
1558 2소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090
155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95 등 2건) 2023-11-22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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