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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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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6-322호 | 의결일 | 2021.08.25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08.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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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258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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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5_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