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1-019호 | 의결일 | 2023.01.18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2.19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5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
의결19_고엽제후유의증_등_환자지원_및_단체설립에_관한_법률_시행령(표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