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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8 2소위원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4200
137 2소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3974
136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4731
135 2소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4190
134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4196
133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4752
132 2소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4755
131 2소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4022
130 2소위원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3733
129 1소위원회 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0-11-18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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