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9-303호 의결일 2024.05.08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5.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9-303_남북_이산가족_생사확인_및_교류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9-303_남북_이산가족_생사확인_및_교류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산가족 통합관리체계 구축r유전자 검사자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신청 절차 및 서식에 관한 규정 마련r이산세대의 기록보존과 사후 교류 준비를 위하여 이산가족 대상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 제작 추진


■ 의결내용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공고 제2024-5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