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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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3945 | |
1604 | 2소위원회 |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3884 | |
1603 | 위원회 |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 | 2023-12-27 | 480 | |
1602 | 2소위원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5069 | |
1601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5241 | |
1600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7193 | |
1599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7108 | |
1598 | 2소위원회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7084 | |
1597 | 2소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6356 | |
1596 | 2소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10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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