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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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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3-424호 | 의결일 | 2022.11.30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2.12.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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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적법시행규치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2- 356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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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국적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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