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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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3-042호 | 의결일 | 2023.02.06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2.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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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방부 물자관리과-266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 중“4.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4.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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