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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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 2소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3446 | |
1475 | 2소위원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3467 | |
1474 | 2소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3293 | |
1473 | 2소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3276 | |
1472 | 2소위원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2841 | |
1471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302 | |
1470 | 2소위원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451 | |
1469 | 2소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325 | |
1468 | 2소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10-11 | 2346 | |
1467 | 2소위원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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