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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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2소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7-14 | 3428 | |
431 | 2소위원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7-14 | 3237 | |
430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6-23 | 3327 | |
429 | 2소위원회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781 | |
42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772 | |
427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187 | |
42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962 | |
425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3513 | |
424 | 2소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030 | |
423 | 2소위원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23 | 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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