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의 차량적재 제한 위반 단속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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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3-009호 | 의결일 | 2020.09.23 |
작성자 | 이한빛 | 작성일 | 2020.10.15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3-00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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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토교통부는 적재중량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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