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2-029호 의결일 2022.01.26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군사법원법_제228조의2_제2항에_따른_군검사와_군사법경찰관의_수사준칙에_관한_규정_제정안__수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3_군사법원법_제228조의2_제2항에_따른_군검사와_군사법경찰관의_수사준칙에_관한_규정_제정안__수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1-414호)에서 제42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