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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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9-302호 | 의결일 | 2024.05.08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5.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및 신변보호기간의 단축·연장 등 서식 마련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 제2024-5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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