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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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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2-008호 | 의결일 | 2020.08.26 |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0.08.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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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3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38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제출서류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문안을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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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7_국유재산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