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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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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9-302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5.09 |
| 첨부파일 |
 2024-209-302_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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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및 신변보호기간의 단축·연장 등 서식 마련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 제2024-5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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