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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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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3-427호 | 의결일 | 2022.11.30 |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12.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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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56호) 제42조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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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2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