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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9-397호 의결일 2023.10.25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 6.2023-1212__통계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6.2023-1212__통계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5호) 제2조의2 제2항에서 통계등록부를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할 때 개별적 통계등록부가 상호 연계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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