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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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968 | 2소위원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
682 |
| 1967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
695 |
| 1966 | 2소위원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
3063 |
| 1965 | 2소위원회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9 | |
3075 |
| 1964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3) | 2024-05-22 | |
548 |
| 1963 | 2소위원회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438 |
| 1962 | 2소위원회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516 |
| 1961 | 2소위원회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520 |
| 1960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497 |
| 1959 | 2소위원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22 | |
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