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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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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5-134호 의결일 2024.03.13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4.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5-134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물재이용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5-134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물재이용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4-121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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