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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해양경찰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남항관리사업소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4-011호 의결일 2020.10.14
작성자 임용현 작성일 2020.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44.부산해양경찰서의_업무_수행을_위한_남항관리사업소_보유_CCTV_영상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44.부산해양경찰서의_업무_수행을_위한_남항관리사업소_보유_CCTV_영상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남항파출소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항관리사업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는 항만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방파제?테트라포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가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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