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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96 2소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689
1095 2소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1411
1094 1소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1514
1093 1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1667
1092 1소위원회 경주시의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1743
1091 2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1555
1090 2소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1235
1089 2소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1526
1088 2소위원회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1511
1087 2소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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