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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5-074호 의결일 2023.03.0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6_법인세법_시행규칙_●.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6_법인세법_시행규칙_●.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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