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5-063호 | 의결일 | 2023.03.08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3.09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68호)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을 출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
의결5_항만지역등_대기질_개선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