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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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2소위원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6-08 | 4590 | |
917 | 2소위원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6-08 | 4760 | |
916 | 2소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6-08 | 4901 | |
915 | 2소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6-08 | 4724 | |
914 | 2소위원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6-08 | 5101 | |
913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4606 | |
912 | 1소위원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2-05-25 | 6044 | |
911 | 1소위원회 | 수사기관의 실종자 수색,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2-05-25 | 6385 | |
910 | 2소위원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6663 | |
909 | 2소위원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5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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