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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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0-175호 | 의결일 | 2023.05.26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5.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01호) 별지 제15호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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