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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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 2소위원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62 |
1881 | 2소위원회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46 |
1880 | 2소위원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42 |
1879 | 2소위원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24 |
1878 | 2소위원회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21 |
1877 | 2소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12 |
1876 | 2소위원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15 |
1875 | 2소위원회 |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439 |
1874 | 1소위원회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5-08 | ![]() |
603 |
1873 | 1소위원회 |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4-05-08 | ![]()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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