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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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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2-242호 의결일 2023.06.1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_및_임종과정에_있는_환자의_연명의료결정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_및_임종과정에_있는_환자의_연명의료결정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68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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