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4-448호 의결일 2022.12.1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공직자윤리법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공직자윤리법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646호) 제36조의4(고유식별별정보의 처리)에서“법 제19조의4에 따른 취업이력공시 등”을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취업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