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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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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3-041호 의결일 2023.02.06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_군복_및_군용장구의_단속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_군복_및_군용장구의_단속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 물자관리과-266호) 제4조 제4호에서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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