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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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2-06 | ![]() |
8388 |
1152 | 2소위원회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2-06 | ![]() |
4647 |
1151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200 |
1150 | 2소위원회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190 |
1149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204 |
1148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108 |
1147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089 |
1146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007 |
1145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022 |
1144 | 2소위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
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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