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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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2소위원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4663 | |
544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4634 | |
543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4712 | |
542 | 2소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4689 | |
541 | 2소위원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4445 | |
540 | 1소위원회 |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9-29 | 4446 | |
539 | 1소위원회 |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건 | 2021-09-29 | 4870 | |
538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3436 | |
537 | 1소위원회 | 충주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9-08 | 5156 | |
536 | 1소위원회 | 모바일앱 광고 가입자 확인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09-08 | 5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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